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에 “공정한 군 사법제도 정립하겠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국방부가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데 대해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를 정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18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법제도를 정립해 장병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군 사법개혁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내 성범죄와 △범죄에 의한 군인·군무원 사망사건 △군인·군무원 신분취득 전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공군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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