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GPS’ 범죄 관리 해외입법정보 최신사례집 발간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국회도서관이 우리에게 전자발찌로 익숙한 GPS 기반 전자감독제도를 활용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어떤 법령으로 범죄자를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자감독제도란 우리나라의 경우 GPS를 이용해 범죄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해당 제도를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형 집행을 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주로 범죄인에게 보호관찰, 재택구금 등의 사회 내 형사제재를 부과
기사 더보기


토트넘경기일정 확인해보기


추천 기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