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무죄 판결’ 합의 과정 공개 불가”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대법원이 여권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 지사 무죄 확정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이 어렵다며 사실상 수용불가의 입장을 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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