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주차 근절”…송언석 ‘강제 견인·처벌법’ 발의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주차장 출입구 출입구를 가로막는 ‘민폐 차량’의 차주에 대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출입구로부터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한다는 게 골자다. 3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의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해당 차에 대한 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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