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윤석열 “단호히 반대”



투데이코리아=박요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와 같이 전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윤 전 총장은 “여권 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며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 이상 추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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