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촉법소년 범죄흉폭…형사미성년 만12세로 하향”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12세로 내리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선진국형 교화절차를 적극 실현하겠단 방침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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