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감독 금융위, 육성 과기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과 과세 여부 등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17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단속,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고 전했다. 그 결과,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2018년 62건(139명), 2019년 103건(289명), 2020년 333건(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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